「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 확대 등

- 이번개정안에서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 마련

- 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시행령 주요내용>

-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국민연금, 시각장애인 알권리 보장 위해 점자 연구보고서 발간
전국의 점자 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180여 곳에 배포 예정

- 이번에 발간하는 요약집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보고서 12종의 요약본이 수록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큰 활자와 점자로 제작할 예정

-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180여 곳에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연구자료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구 결과 요약집을 제작해왔으며 올해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하여 연금제도 외에 기초연금, 패널조사 및 기금평가 분야 연구보고서가 새롭게 추가됨

-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결과 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대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월드비전 한화 Happy Sunshine 캠페인(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안전점검 등

• 지원대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 주변 산이나 건물에 의한 태양광 간섭이 없는 기관

• 신청기간: 2020.11.1.(일) 까지

• 신청방법: 한화사회봉사단(welfare.hanwha.c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 02-2078-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