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 담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 국회는 화답해야
장애인 생존 담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 국회는 화답해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승인 2020.10.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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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가량 지속적인 장애계의 요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중심의 배제 문화를 근절하고, 전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을 목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 탈시설민관협의체 등을 꾸려, 장애계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계획 및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회의 마저도 1년 넘게 열지 않는 등 국정과제 이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국정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1)탈시설민관협의체 재개, (2)탈시설로드맵발표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나아가 2021년 4월 20일까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 강력 촉구하고자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 및 10년 폐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및 지원주택 제공·탈시설장애인 30명 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2020년 한해, 코로나19 위기가 전국을 덮치면서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활동지원의 권리,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되고 노골적으로 차별당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더욱 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완전한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차별적으로 겪었으나, 2021년 장애인예산계획은 여전히 자연증가분 만큼만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애인정책 예산은 하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여전히 배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기조의 2021년 정부예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장애계의 염원이 담긴 2021 정부예산요구안을 입법부 및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작성한 2021년 장애인 예산 총 요구액은 6조 7,515억(정부안 2조 5153억)수준이며, 보건복지부는 6조 3,544억(정부안 2조 4244억), 국토교통부 3,024억(정부안 644억), 고용노동부 120억(정부안 39억), 교육부 195억(정부안 15억), 문화체육관광부 284억(정부안 20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뇌병변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하여 총 22개 장애인정책의 예산증액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2021 장애인 정책 예산 요구안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