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상 4만개 늘려야 감염병 대처…복지부 공공병원 설립예산 전무"
"공공병상 4만개 늘려야 감염병 대처…복지부 공공병원 설립예산 전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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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인근에서 창여연대 회원이 '밀실 합의 철회·공공의료 강화·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1대 국회가 최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날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일 때도 병상이 모두 찼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다른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다"며 "3월 초에는 2300명이 병원에 자리가 없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도 23%가 입원도 못하고 일부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간병원을 매입하고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이 최소 2개까지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 해 8.9%로 70% 이상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연간 2조6천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예산은 약 556조원이며 이에 비하면 공공병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액수다.

이들은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속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그 시작은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공병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가재정법 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히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국 동시에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하며 공공병원예산 확충을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도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 링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