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21대 국정감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이 장애인개발원에 이룸센터 내 공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발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이룸센터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장애인 관련 국정 공약 이행 차원에서 설립되었음을 주지하며, 국회 앞에 위치한 좋은 장소 및 수준급의 시설 환경 등을 갖춘 이룸센터를 “(일부)단체들이 다 쓰면 될지” 질문했다. 나아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는 소소한 장애인이 비나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추가 운영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운영 측에 요청했다.

당시 제기된 지적과 같이 애초 이룸센터는 공공 공간의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음에도, 현재는 일부 법정 단체만이 휴게실을 포함한 대부분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정작 500억 상당의 국가 세금이 투입된 공공 공간임에도 일부 단체 외 장애인들은 이용 상 많은 제약을 겪는 실정이다.

2007년 5월에 건립된 총 14개 층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공간인 이룸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로 출발하여 복권기금으로 설립된 건물이다.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여의도 앞 이룸센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명숙 전 대표 뿐만 아니라, 한 탈시설 장애인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앞에서 장애인들이 열심히 싸우라”는 취지에서 이룸센터를 건립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룸센터는 모든 장애인이 적극 향유 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목적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및 장애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이룸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첫째, 500억 상당이 투입된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에 맞게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둘째, 이룸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문화 참여 활성화”의 용도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과연 현재 이룸센터는 장애인 종합 공공 공간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문화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당신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활짝 열려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든 장애인에게 열린 공간이 아닌 소수만을 위해 닫힌 공간이 되어버린 이룸센터의 운영 방식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통해 공공 예산이 투입된 공공 공간 이룸센터가 소수 법인의 사업 운영 공간만으로 독점된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다가올 건립 15년차를 맞이하여 이룸센터는 설립 취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여 열린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이룸센터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 ‘언제든 비를 피할 수 있는 공유 휴게처’, ‘국회 앞에서 잠시 머무를 때 사무 작업이 가능한 공유 사무실’, ‘예술적 가치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공유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설립 후 지난 15년 간 이룸센터가 법인단체를 위한 상주 공간으로서 주 기능을 했다면, 다가올 15년차를 대비하여 이룸센터는 차별과 배제 없는 공유 공간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 이룸센터 공간 개편을 요구한다.

하나. 이룸센터를 최초 건립 정신에 따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보다 개방하고, 소수 장애인단체의 사업처로 독점되거나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이룸센터에 공유 휴게처를 마련하여 여의도에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이 잠깐 간식이라도 나눠먹고, 비라도 피하고,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이룸센터에 공유 사무실을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제약 없이 간단한 사무작업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이룸센터에 공유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제약 없이 자신의 문화예술 재능을 발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

공공 공간 이룸센터는 설립 취지에 따라 소수의 법정 입주 단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유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20년 1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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