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수익금으로 낸 군립노인요양병원…이를 묵인한 칠곡군
법인세를 수익금으로 낸 군립노인요양병원…이를 묵인한 칠곡군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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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 © 뉴스1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이 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북도로부터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8일 경북도가 발표한 '2020년 칠곡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수탁한 고산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재단 법인세 2억4188만원을 칠곡노인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으로 냈다.

관련 법령에는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고산의료재단)가 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

고산의료재단은 자체 자금으로 재단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노인요양병원 수익금으로 낸 것이다.

또 이 재단은 1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12월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면서 금융권에 법인 부담금 반환 목적으로 9억원을 차입한 후 칠곡군수의 승인없이 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의 차입금을 반환하기도 했다.

결산보고서도 엉터리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적발됐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고산의료재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무사가 작성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군은 요양병원이 2013~2019년까지 14억원의 수익금을 냈다고 보고했지만 이 수익금이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해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익금에 대한 사용과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수탁기관이 재단 돈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칠곡노인요양병원 수익금으로 납부했지만 적정성 여부 확인 과정도 없이 법인관계자의 "수익 비율대로 납부했다"는 말만 믿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양식이 같다'는 이유로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의 서류를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를 했다.

칠곡군은 2014년 이 재단과 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1차 재계약을 했으며 2019년에 2차 재계약을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도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위탁사업에 대한 칠곡군의 관리·감독 소홀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칠곡군에 군립요양병원 수익금 관리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