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3년간 100억원 달해
경기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3년간 1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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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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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청구액 규모가 3년간 약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약 100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민주·시흥2)은 9일 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관리 점검’ 결과 지난 2018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9억7426만원(위반건수 81건)에서 2019년 53억2494만원(위반건수 8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청구액 규모는 14억1392만원(61건)이다.

이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는 2018년 영업정지 73건·경고 6건·지정취소 2건이고, 2019년에는 영업정지 79건·경고 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영업정지 52건, 경고 8건, 지정취소 1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상당하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