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권 따낸 일당, 경찰에 덜미
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권 따낸 일당, 경찰에 덜미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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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파트 분양 때 장애인에게 우대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을 악용해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권을 따낸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 겸 총책 A씨를 구속했다. 또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들을 모집한 브로커 2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명은 지난 9월부터 순차적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고 이 중 일부를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됐고 이 중 6건은 실제 계약했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고 했다.

A씨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건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