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전태일 50주기…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보호해야"
인권위원장 "전태일 50주기…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보호해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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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 한옥에서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주최로 열린 전태일 문패 달기 행사에서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지 50주기가 되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회변화는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롭게 생긴 산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청계천의 한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최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50년 전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재해 등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며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발전했고 눈부신 사회변화를 경험했다"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2020명을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위협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돌봄노동자들의 안전 취약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법의 보호가 절실하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이 있다"며 "새로운 노동이 출현했지만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