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사회복지사 저임금 고강도 노동"…처우개선 촉구
김상수 의원 "사회복지사 저임금 고강도 노동"…처우개선 촉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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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해운대구의회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수 해운대구의원이 구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18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조사 등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곳이 없다”며 “해운대구는 2013년 10월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에 한차례 열린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과 복지는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지역 내 사회적약자의 복지 향상과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88.4%에 그친다.

2018년 신설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가이드라인은 장기근속휴가를 5년~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은 1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상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급여 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통합보조금 체제에 대한 변화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만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