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또 아동학대 정황 발생…올 해만 5차례 잇따라
울산, 어린이집 또 아동학대 정황 발생…올 해만 5차례 잇따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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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최근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세반 여자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며 울자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4세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복도 밖으로 내보낸 뒤 방치하는 등 원생 2명에 대한 추가 학대 정황도 드라나고 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아이가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낮잠을 잔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학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남자아이는 낮잠시간에 다른 원생들을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분리해둔 것이며, 나머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CCTV 영상을 실제로 확인하면 학부모 주장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후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중이다.

동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7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과 보육교사 등 2명이 아동 20여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8월에는 북구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 재우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사와 원장 등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과 남구 어린이집 등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현재 해당 교사와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울산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 구군청에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보호시설 근무자 등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호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사람들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