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의 활동 반경은 줄어들었고, 마스크 착용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코로나 우울 등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코로나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 ‘청도대남병원’, ‘제이미주병원’, ‘다나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집단 발병이 있었고, 필자가 근무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의료기관 집단 발병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상황이 이들을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은 개인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제 사용에서도 협조가 잘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폐쇄병동의 특성상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까지 마주치게 되는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역시 이들을 감염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내과 환자가 입원을 한다면 다른 병실 환자들과 만날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집단 프로그램, 식당에서의 식사 등으로 환자들끼리 만나는 일이 많고 이에 따라 감염에 대한 노출도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의 집단 발병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은 낮은 수가에 묶여 있었고, 특히 의료급여 수가는 정액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과 환자들과는 달리 더 밀집된 환경에서 입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주로 입원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탈원화와 지역 사회 재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입원해 있고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하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일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비자의적 입원율과 정신병원의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를 하려고 해도 지역사회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재입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일부 정신장애인들은 취약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역 복지관이나 정신재활시설의 프로그램이 줄어들기도 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례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위한 입원 시설에 대해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병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신재활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나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지체계가 취약한 정신장애인들을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에 이어 새로운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올 연말 발표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이러한 고민들을 담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를 교훈삼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함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