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2억여원 빼돌린 제주 안마원장 실형
장애인 보조금 2억여원 빼돌린 제주 안마원장 실형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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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안마원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속 직원 등과 공모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조작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752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근로지원급여비용 1억3995만원을 청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금액이 2억1500만원으로 고액이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