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거리두기 3단계도 긴급돌봄 제공한다
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거리두기 3단계도 긴급돌봄 제공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3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여파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치매환자들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세종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초등 긴급돌봄에 4만명 배치…치매예방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비율도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은 55→60%로 높인다. 대상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복지부는 초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 4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배치 구성은 한부모·조손가족은 배움지도사 592명, 다문화가정은 방문교육지도사 1735명, 맞벌이가정 등에는 아이돌보미 9200명을 배치하는 형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4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89개소다.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또 요양시설과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은 올해 9만1000명에서 2021년에는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 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결식아동에 급식카드 또는 도시락 배달…아동학대 의심되면 불시 가정방문

복지부는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한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와 문자 발송을 실시한다.

밥을 굶을 것으로 우려되는 아동에는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한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 및 학생 간 실시간 소통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임교사는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을 상담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배치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를 통해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의료기관도 연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개선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