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인권 침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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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5일 충북 음성군의 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직원을 3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이 쓴 각서. (장애인단체 제공) 2020.6.15/©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음성군 관계자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장애인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 5월 음성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음성군 관계자가 발달장애를 가진 직원을 감금하고 어머니를 불러 각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돼 불거졌다.

당시 센터 측은 직원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저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고됐다.

인권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센터와 음성군 관계자가 피해자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은 물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A씨를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센터에 잡아둔 것은 적절치 않았다. A씨와 어머니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인권위는 음성군 직원들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자리 참여 중단을 처리하고 각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점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전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음성군수에게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와 장애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진정인과 피해자가 주장한 감금 의혹은 센터 내 CCTV가 없어 주장 외 내용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진정인인 A씨 동생은 "인권 침해는 인정이 돼 다행이지만,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친 형과 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없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변호사와 상의해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지난 9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했다.

충주와 음성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집회를 열고 진실 규명을 촉구해 왔다.

 

 

 

 

 

지난 6월16일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 장애인 모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6.16/©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