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행 혐의 지적장애 40대 '무죄'…증거는 '모텔 CCTV·아침식사'
지인 성폭행 혐의 지적장애 40대 '무죄'…증거는 '모텔 CCTV·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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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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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인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돼 친분을 유지해 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과 포차, 치킨집 등에서 5차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서 나온 뒤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먹었다.

B씨는 평소처럼 연락을 하며 지내다 사흘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CCTV 확인 결과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B씨가 성관계 이후 3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항의나 언급도 전혀 없다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 C씨를 면회했고, 피해자 B씨가 아닌 C씨가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한 점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 진술 또한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