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무임 수송 계속될까? "국비 보전 절실"
'65세 이상' 노인 무임 수송 계속될까? "국비 보전 절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2.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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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는 주로 무임수송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편익은 2362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은 2016년 5362억원에서 2019년 62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들 기관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단계)로 접어 2040년엔 노인 비율이 3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비용 증가뿐 아니라 승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노후시설 교체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평균 1조54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벽지노선이나 운임감면대상에 대한 정부의 보상)라는 명분으로 손실 금액의 약 60%를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는 8월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을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구조변화가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