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5억원 확정…올해 대비 8.5% 증가
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5억원 확정…올해 대비 8.5% 증가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2.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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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89조5765억원으로 2일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 예산 558조원 중 16%에 달했다. 올해는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이 포함됐으나 2021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빠졌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영유아 보육료 인상·자살예방센터 인력·아동보호전담인력 확충 등의 사업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정부안 대비 40억원 늘어난 403억원,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감염병 대응 기능 특성화, 적십자 병원 기능 보강 등에 1433억원이 투입된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은 기존 314명에서 467명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예산 368억원이 반영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을 위해 3조3953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조 6140억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에 412억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에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에 1조5070억원, 자연장지 조성 및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에 558억원이 들어갔다.

2021년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9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을 올해 19%에서 20% 상향하면서 1조7107억원이 배정됐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에는 4조6079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목적으로 7조6805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의 소득하위가 40%에서 2021년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4조9634억원이 배정됐으며, 8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를 74만개에서 80개로 늘리면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충(45만명→50만명)에 4183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