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기관이 변경시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시설들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잘 이뤄져 종사자들이 좀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 보다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