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 라면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1.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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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의 초등생 형제가 거주하던 빌라 건물 2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일명 '라면형제'로 관심을 모은 인천 용현동 화재사건과 관련해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씨(31)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주택에서 B군(11)과 C군(8) 형제를 남겨둔 채 집을 비웠고, 그 사이 발생한 화재로 B군이 크게 다치고,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A씨가 B군을 돌봐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사건이 넘겨진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정법원에 A씨를 기소하면 A씨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감호,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화재 사고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건물 2층 형제가 사는 집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음식이 '라면'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이 화재로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형제는 호전되는 듯했으나 동생은 사고 37일만인 지난해 10월21일 끝내 숨졌다. 형은 호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 형은 5일 잠시 퇴원했다가 12일 재입원해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