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7명 장애인 거주인 중 69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과 관련해 코호트 격리 중단 및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권고를 유엔 특보에 긴급 진정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신아원을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등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책으로 코호트 격리로 일관하고 있어, 확진자의 치료공백은 물론, 비확진자의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돼 모든 거주인이 시급히 자가격리가 가능한 곳으로 대피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제는 지난 4일 유엔 장애인권리 건강권특별 주거권특별 보고관 등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예방적 코호트 격리’해 시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했다고 했으나 이번 신아원 사건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른 경우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 구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 수용시설과 코호트 격리 모두 집단감염의 요인이라는 반증.”이라며 “특히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코호트 격리는 정부지침과도 맞지 않으며, 피해를 가중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조치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중보건의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도 반하는 점, 나아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장애여성공감이 신아원 거주인과 탈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신아원 거주인과 통화 및 sns 소통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9일 ‘긴급탈시설 혹은 긴급 분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지난 3일 현재까지 이들과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아닌 서울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한 소식.”이라며 “서울시에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명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다가 12월 29일에서야 119명 거주인 중 확진자 47명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31일까지 신아원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발표하고 있으나, 29일 이후 전체 확진자 수, 확진자 중 장애인/직원 숫자, 밀접접촉자의 격리 시설 이동 여부, 향후 관련 계획에 대한 어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런 정보의 폐쇄성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거주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신아원 거주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충분한 정보 없이 격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정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 원칙폐기 ▲확진/비확진 거주인 전원을 시설외부로 이동하는 ‘긴급분산조치’원칙 도입 ▲긴급분산된 시설 거주인이 다시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탈시설’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자 중대본의 승인을 전제로 긴급분산 방침을 세웠으나 중대본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에 전장연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