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재)그린닥터스의(이사장 정근)의 공공성 파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으로 위탁해지 절차의 문제만 다루고 종결된 이후 인사권을 비롯한 그린닥터스의 사유화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무경력 시설장 채용 및 그린닥터스 관련 활동을 했던 이른바 법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하며 낙하산 인사를 반복한 결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약정한 법인 전입금을 법인행사에 사용토록 해 다시 환수해가는 자기거래를 주도하고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CCTV 기록 열람을 시도하는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만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사회복지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021년 새해부터 복지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그린닥터스 사무실이 있는 온 종합병원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 측은 온갖 고소로 직원들을 협박하며 나서고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다.

법인의 이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재)그린닥터스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2년간 자행해온 모든 결과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쁜 법인이 사회복지를 하면 얼마나 사회복지의 가치를 망가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사실이다.

최근 부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수탁법인이 바뀌고 난 뒤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또 발생하였다. 이렇듯 위수탁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공공성을 외치는 우리의 이유는 더욱 분명할 수 밖에 없다. 연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형태만 다를뿐 고용승계의 문제, 인사권 남용, 노동조합 탄압을 비롯해 종교 및 후원강요, 법인행사 강요, 이사장 개인 업무 보조, 산하 의료기관 입원유도 등 사회복지 공공성을 해치는 나쁜 법인들의 악행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위수탁 제도는 이러한 나쁜 법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심의하고 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위수탁 제도를 개선하는 목소리의 상징이 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는 한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공성이라는 목표에 닿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다. 부디 2021년에는 사회복지 공공성이 바로 세워져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연대하는 이들과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동지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투쟁!

2021. 01. 12.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주민운동교육원, (사)발달장애인과 세상걷기, 사회복지노동권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사회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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