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연초부터 시작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문제는 이제 만2년이 되었다. 수탁자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이하 ‘그린닥터스’)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도 전에 심사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미이행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을 이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적인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비록, 지난 5월 부산진구청의 위탁약정해지에 따른 행정소송에 그린닥터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심판의 특성에 따른 행정절차적 문제(해지사실을 3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약 1개월 만에 통보한 점)가 컸기에, 위에 열거한 사실까지 소명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후에 그린닥터스는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민원을 구실삼아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무상황부와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복지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직원들의 감시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인사보복 구실을 찾기 위함이라는 심증이 강력하게 의심되었던 상황이다. 이는 ‘노조에 가입된 직원은 절대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그린닥터스 법인의 공식적인 표현이 복지관 내부에 전해지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의 탄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그린닥터스의 인사를 통한 만행은 다 헤아려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다.

지난 6월 사회복지현장 경력이 전무한 관장을 채용하여 언론(부산일보 8월 13일자 11면)에 보도가 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약 4개월만에 사직한 관장직에 또다시 현장 경력이 전무한 관장을 채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장을 현장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부산일보 9월 20일자 3면)고 보도가 되었음에도 10월에 또다시 경력이 전무한 관장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가장 최근인 12월에는 기존 직원 중에서도 전문성이 검증되어 승진을 통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다수 있음에도 현 직제에 없는 부장을 포함하여 5명 모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5명 중에는 지난 계약기간 동안 한국예술인복지문화재단(서울)과 부산문화재단 등 유수의 지원기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었던 계약직 2명도 포함되었다. 채용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다. 역시나 5명 중 복지관 근무경력이 전무한 4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한명은 부장으로 채용결정되었다.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계약직 2명은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이제 그린닥터스는 지역의 소중한 공공재인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더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휴먼서비스 조직임에도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주민이 소중한지 모르고,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직원들이 소중한 줄 모른다.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 새로운 직원으로 대체해도 되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긴다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런 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둘째, 진실하지 못하다. 18년 말 ~ 19년 상반기까지 위수탁 과정에서 그린닥터스가 보여준 비상식적인 태도는 일반적인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진실성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셋째, 공공성의 ‘공’자도 모른다.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공공재이다. 사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사유화되어서도 안된다. 원래 그린닥터스 이름으로 매년 진행하던 김장행사의 사업비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출해서 김장사업 준비는 복지관 직원들이 하도록 하고 배분은 그린닥터스 이름으로 그린닥터스 회원들이 진행하도록 기획하면서, 법인전입금 문제도 해결하고 이사장과 법인의 이름만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은 복지관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한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이사장과 법인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넷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전무하다. 사회복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기획하고 이루어가는 전문영역이다. 또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조직을 이끌기 위한 관장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경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경력이 전무한 관장을 두 번이나 채용하고, 최근 복지관 근무경력이 전무한 부장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된다. 이런 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무시한다. 부산사회복지계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년 3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계가 분노하는 의견을 모아서 두 차례의 시위와 탄원서명을 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인 부산진구와 부산진구의회 등에도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그린닥터스는 수차례 만남에 대한 요구를 끝내 거절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이 된다. 이런 법인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이에,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는 지역의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명분이 없는 그린닥터스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법인은 절대 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탁자인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린닥터스의 사유화 움직임에 단호한 조치를 요청하고, 지도감독의 역할을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1월 4일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 위수탁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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