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온 국민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차마 꽃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복지 연구자 집단인 우리 학회는 21세기에도 이러한 학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데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가족 내 다양한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온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왔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앞에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와 작금의 논의를 지켜보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부족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언론은 서로 경쟁하듯 학대의 자극적 정황들을 전달하기에 분주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가족기능 강화보다는 행위자 처벌과 즉각 분리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가정 내 학대라는 본질보다 입양가족에 대한 낙인이 재생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숱한 아동의 죽음 이후 수많은 대응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해 왔으나,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그 정책들이 임시방편적이고 분절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심각한 학대와 사망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학회는 아동의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며,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다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다양한 법률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라.

가족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다. 입양이든 출생을 통해서든 아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었든, 돌봄을 매개로 어른과 아동은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국가는 아동이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국회의 논의들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열망의 투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기존의 아동 및 가족관련 법률들이 상호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복지 제고를 위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부처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행위자 처벌강화를 넘어 가족관련 법규들을 통합 및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가족의 책임 있는 보호주체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라.  

아동 및 가족복지의 실행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민간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각 시군구에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가 더욱 은폐되어 포착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심각한 학대가 우려된다. 

숨겨진 가정 내 학대를 포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에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정한 수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유사상황 발생 시 공적 보호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은 은폐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어른에 대한 의존이 높은 어린 아동일수록 은폐와 지속으로 인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주체들과 함께 연계 협력하여 학대정황을 신속히 포착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현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복지 지원 사업,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단위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늘 지적되어 온 것처럼 다양한 복지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대 초기 대응과 사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역시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계 간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와 가족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이 가정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최근 양천구 학대아동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행위자와의 즉각적 분리와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와 분리된 학대 피해아동을 사회가 어떻게 안전하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아동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내 보호를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대한 지원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이 가정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가족의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및 가족 관련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현금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동돌봄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가족의 아동 돌봄 기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민법 제정 63년 만에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보호자의 아동 돌봄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가정 내 폭력은 누구 한 사람의 폭력뿐만 아니라 타 가족구성원. 지역사회와 공권력의 방관에도 기인하는 바, 가족과 사회 모두가 아동 보호의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는 올바른 아동 돌봄을 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사례관리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한 교육, 훈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1.2%에 불과하고, 전체 31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구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가족 관련 공공 사회복지의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수준인 GDP 2%에 도달하도록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 다양한 폭력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학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14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