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민감한 현안 거침없이 밝혀…부동산·추-윤 갈등 "송구"
문대통령, 민감한 현안 거침없이 밝혀…부동산·추-윤 갈등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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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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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 등 정치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간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감한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입장을 피력하는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현안과 정책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대통령, 박근혜 형 확정 나흘 만에 입장표명…"지금은 말할 때 아냐"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지 나흘만에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연 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론을 언급했던 것을 염두에 둔 듯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송구스럽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정책 논란에 몸 낮춘 문대통령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던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차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들에 대해선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 사이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말했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선 "정말 요즘 아동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코로나 방역 및 경제 회복 자신감…"백신 부작용? 솔선수범 피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회복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치는 한편,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솔선수범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4분기에 2차 접종을 마무리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접종의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등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며 "백신접종은 무료다.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트럼프 성과 계승·발전"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