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장애인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서비스 실시

지금까지 장애남성의 결혼에 대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 바가 없다. 다만 민간에서 합동 결혼식이나 만남을 단체로 주선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장애남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3년 마다 1회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정책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문제와 현상들을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담당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과 함께 직업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여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개별화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장애유형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특성화된 서비스가 요청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킹하며, 농아인의 경우 수화라는 특수언어를 필요로 하므로 경기도 농아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장애인 가족 복지 전담체계의 역할을 아래의 몇 가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이주여성과 결혼하려는 장애남성 상담(절차, 장단점, 적합성 등)

  ②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현황파악(사회인구학적 사항,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교육, 시부모, 친척관계, 이주여성의 본국 관련 사항, 기초욕구, 개별욕구, 경제적 상황 등)

  ③ 정기적인 방문관리

  ④ 다문화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위기가정 가족치료

  ⑤ 사례관리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연계서비스)

  ⑥ 사회적 지원 서비스 안내 및 가족관계 강화 교육

  ⑦ 다문화장애인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⑧ 다문화장애인 가족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

  ⑨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문화장애인가족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형성을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핸디캡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양산되는 형태이다.
우리사회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야기되는 문제에서 피해자는 극히 빈곤한 장애인 가족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눠주기식 복지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세금내는 국민들 또한 동의하지 못한다.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장 갖기를 원하지만 언어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렵다. 이미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을 위해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점을 개발하여 일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언어교육, 방과 후 교사 등으로 취업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애인 가족은 이미 장애당사자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가족 전체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사회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가구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다문화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아내와 남편의 직장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장애인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될 경우 사후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생활을 위해 1주일에 4시간 가량 한국어 교육 시간을 할애하고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 다문화장애인가족 자녀의 보육 및 돌보미 사업 추진

  자녀의 교육문제가 다문화가족의 욕구 중 가장 큰 욕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이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자녀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교육욕구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보육의 경우, 이주여성이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제도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미 제시한 가족 응집력 강화와 직장생활을 하도록 자녀교육을 제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장애인 가정의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협조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 후 돌보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