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지적장애인 무차별 폭행 4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아무 이유없이 지적장애인 무차별 폭행 4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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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지적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무차별 폭행하고, 합의를 거절하자 보복폭행까지 저지른 4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7)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1월1일 오후 2시쯤 강원 춘천의 한 공공주차장 인근을 지나가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C씨(33)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장애인 XX”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갔고, 주먹으로 C씨의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C씨를 폭행했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C씨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틀 뒤 C씨의 경찰 신고로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C씨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그러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법원.© 뉴스1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B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합의서를 요구하며 저지른 보복폭행 범행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는 공동상해 및 보복폭행, B씨는 공동상해 등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가석방 3개월 이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