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 원리 '이제 그만'..."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보충성 원리 '이제 그만'..."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6.04 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8차 복지국가 촛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지난 5월 31일에 열린 68차 복지국가 촛불은 헌법재판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2017년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5년씩이나 진행될줄 몰랐다. 이 문제는 보충성보다 형평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노인의 기본소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돈없이 늙어가는 것이다.”라며 “기본소득을 제외한 보충성으로 더 얹어주는 기초연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조 전문가들은 여전히 보충성만 주장한다. 복지가 뭔가 일상생활의 최소한의 기준이 안됐을때 국가가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보충성 원리 있다 하더라도 10만원 격차가 35만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보충성 원리만 주장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줬다뺏는 기초연금 폐지는 민주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은 파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어려운 비수급 빈곤 노인층이 있다며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똑같이 가난한 노인집단을 두고 어디를 먼저 지원해야할까를 말하는게 포용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할 주장맞나. 강력히 규탄한다.”고 꼬집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