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2월 4주 소식

- 지속되는 팬데믹…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발표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과정 등

○ 지속되는 팬데믹…,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발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감염병 대응 장애인복지현장 매뉴얼 개발의 의미와 요약"

- 사회적 약자 및 욕구가 있는 고객과의 접촉을 기본요소로 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요구되는 비대면, 비접촉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며, 즉 이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의 위협으로 직결됨.

- 장애인 당사자들은 필요한 재활, 교육, 훈련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기초체력 저하, 학습부진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정서 퇴행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상황 가운데 앞으로 장애인복지 현장은 고객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지 혼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현장의 존재의미를 찾기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협회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과정 등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호, 통권 제151호] 발간"

-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거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17년)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은 36.8%에 그치는 등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보조공학법」 의거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연방정부 교부금 지급의무 규정)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의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 관련 기술향상에 이바지 및 조성업무 등을 수행함.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됨.

①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

②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규정의 의무화

③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과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1 발달행정보조사 교육강사 양성과정 안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발달행정보조사 강사 양성과정 운영”

• 강의일정 : 2021. 3. 초순 (신청자 별도 안내)

• 강의시간 : 4~6시간 (일정 별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