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도 정당이냐"…선관위 '탈시설장애인당' 제재에 장애인단체 반발
"식당도 정당이냐"…선관위 '탈시설장애인당' 제재에 장애인단체 반발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3.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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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차연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이라며 활동을 자제시켰다"면서 "소수자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돼 창당한 '가짜정당'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요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 25일 전까지 활동하다가 자진 해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차연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공문을 보내 법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닐 경우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정당법 등을 들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짜정당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선관위가 벌금 액수까지 언급하며 우리 활동을 멈추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름에 당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면 식당이나 성당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며 "가짜라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활동을 못하게 하는게 선거법이라면 그 법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