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적떼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이 도적떼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03.1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된 글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초고가 너무 거칠고 욕이 많았다. 고쳐 쓰려고 했지만,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이 진정되었다. 순화된 글을 오늘 게시한다.

이번에 드러난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은 모든 국민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갈긴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된 LH직원들이 해당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고, 보상평가액을 높이는 온갖 꼼수들을 동원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패륜적 막장행위를 SNS에 자랑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도적떼들에게 주택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맡기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배만 큼지막하게 불려주었다는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심지어 저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투의 글을 이곳저곳에 뿌리기도 했다. 이런 망나니들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의 망동(妄動)이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있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어도 그렇지, 어떻게 국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는 신도시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배때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을까?

특히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의 안이한 현실인식은 천불을 치솟게 한다. ‘그들은 신도시 개발을 모르고 샀을 것’이라는 후안무치한 잡설을 늘어놓았다. 자기가 대표로 있었던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면피성 발언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너무 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무능끝판, 염치막판, 윤리개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와 국토부는 허겁지겁 조사단을 꾸리고 현지 조사에 나서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장담하거니와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하지 문책이나 부당이익환수 같은 조치는 ‘꼬리 자르기 수준’에 그칠 것이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금이야 엄단을 공언하면서 숨을 헐떡거리지만, 벌써 조사가 어렵다는 헛소리들이 기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앞세우는 걸 보면 그 내역의 공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기술자들은 각종의 이론과 판례를 들먹이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노래를 불러댈 것이다. 재수에 옴 붙은 피라미 몇 명을 옭아매고서는 ‘상황종료’를 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만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도적떼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단하고 철저하게 박멸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정’을 골백번 외쳐도 소용이 없다.

이번 투기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부당이익의 징벌적 환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