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공공복지 현황 및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공무원의 공정한 공무원 인사 체계 확립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소통창구 개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 등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있으나, 직렬별 책정기준은 없다."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상․하위 직급 조정이 있어야 하나, 하위직만 늘려놓은 지자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직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와 “보직관리 원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여 지켜야하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에 대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마산합포구에서 출소자에게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실신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같은해 9월 정신질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부담 2만원을 낼 수 없다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자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고. 민원인이 낮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이 일터에서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와 교정시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법무부,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여 출소자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 총리는 “우리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하며, 사회복지 제도는 촘촘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어려움을 이해한다.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하여 애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