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코로나 검사 강요는 차별"
인권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코로나 검사 강요는 차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3.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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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차별적 방역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만을 떼어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거나 음성판정을 확인해야 채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면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가 위축되고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이 확산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시 유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본부장 및 광역지자체장에게 코로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철회를 요청했다"며 내국인을 포함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은 대구에서는 22일 인권단체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