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 맡는다…인천시, 4월1일부터 시행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 맡는다…인천시, 4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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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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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군·구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4월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는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 행사 때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방법이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행 시기를 정부보다 6개월 앞당겼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17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을 대상으로 시 주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