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1주 소식

- 장애인 학대 재발과 지속에 대한 엄격한 대안법 마련
- 장애인-비장애인 차별과 격차없이, 누구나 원하는 자유로운 삶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피해 구제 및 방지를 위한 대안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제시됨.

- 그러나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쥬제를 두텁게 하고자 함.

- 해당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신설 조항으로 공표 후 3개월 경과되는 날 시행됨.

○ 장애인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로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주장과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 해당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7 신설 조항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되는 날 시행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해당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 신설 조항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되는 날 시행됨.

장애인-비장애인 사회적 다중격차 해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연구결과 발표

- 위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원인을 탐색함.

-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뤄졌음. 이에 네 영역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개별적 대응과 여러 영역에서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특히 장애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구조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 자료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기아 초록여행, 장애인 고객 대상 ‘비대면 차량 경정비 서비스’ 지원

“100대 차량 선정지원, 초록카센터‘

• 지원대상

- 정비소 방문이 어려운 초록여행 고객(장애인)

- 초록여행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장애인)

• 지원내용 : 차량탁송비, 차량점검비* 포함 1인 최대 15만원 지원

- 차량 경정비는 ‘기아 오토큐’ 정식 서비스 업체에서만 가능

- 정비비 사전 지출 후 영수증 제출 시 지원금 개별 지급

- 지원비용 외 추가비용은 고객본인부담

* 차량경정비 : 간단점검, 엔진오일 및 에어필터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