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동반 못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2층 투표장…장애인 참정권 제한"
"조력자 동반 못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2층 투표장…장애인 참정권 제한"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4.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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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에 마련된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일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년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팀은 "매 선거시기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그림투표용지 도입 Δ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Δ공적 조력인 배치 Δ지역설명회 개최 Δ선거 전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의무화 Δ시각장애인 점자공보안내물,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 Δ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Δ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3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18년 6월8일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를 했고, 대통령도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뿐이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작년 총선에서 발달장애인이 조력자와 함께 투표할 수 없다며 투표장에서 쫓겨난 일도 있다"며 "그 어떤 나라에서 시민을 투표장에서 쫓아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2층 공간에 투표장을 설치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투표권이지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경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는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매번 달라지는 선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지역별로 선거에 대한 설명과 선거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설명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유권자로서 선거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