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부 탈시설 정책 의지 있나" 날선 비판
최혜영 의원 "정부 탈시설 정책 의지 있나" 날선 비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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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권리보장법을 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2080년에야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한다. 장관은 앞으로 60년을 더 참으라고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2019년에 이미 장애인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실제 장애인의 욕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준비가 필요해서 민관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8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담은 종합대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학대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종사자나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이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설 중심 장애인보호정책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탈시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규정하던 흐름이 변화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일상생활, 소득, 일자리, 교육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근거를 담은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탈시설 정책은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가 탈시설 정책 전환에 대해 강력히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일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