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보완제될 것"…보편적복지국가포럼 출범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보완제될 것"…보편적복지국가포럼 출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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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국가포럼(상임대표 임성규)가 출범을 알리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편적복지국가포럼은 ‘복지=보편적 권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동의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기본소득을 적극 추동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임성규 유동철 송원찬 정병두 공동 상임대표를 필두로 범사회복지 학계 및 단체, 종사자 등 500여 명의 사회복지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과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과 보편적복지’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담을 늘려서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꿔서 우리사회가 더 튼튼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것”라고 말했다.

유동철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추동하고 보편적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과 보편적복지’의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체계가 상호보완하는 균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기본소득은 사회권 실현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며 오히려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복지체계의 강화로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보편적복지국가포럼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17개 광역시도 순회 지역포럼 △범사회복지계의 정책 아젠다 의견수렴 △정책자문단의 정책 아젠다 개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10대 사회복지정책 마련 △온·오프라인 전국 사회복지 정책 대회 이벤트 △보편적복지국가를 위한 전국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복지인의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