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펜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정책행보가 연일 파격이다. 특히 그가 취임 백일을 앞두고 행한 의회 연설에서 내놓은 재정정책은 놀랍다.

요약하면 ‘부자증세’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증세를 주장한 부분도 있다. 증세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재원은 복지와 보육 분야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복안도 발표했다.

사실 바이든의 부자들에 대한 증세 언급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그는 후보시절부터 부자증세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가 속한 민주당의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의 맹렬한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미국의 부자증세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부자증세의 대상이 되는 1% 부자들은 온 세계가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수익증가를 일구었다. 보도에 의하면,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500%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세금납부는 부자감세정책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바이든은 이들에게 펜데믹 이후의 미국 재건에 들어가는 일부비용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자증세는 단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영국도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일회성으로 재산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부자증세안을 내놓았다. G20개국 재무장관들도 법인세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른 나라들도 부자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의 경제원리였던 신자유주의는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부자감세가 낙수효과로 이어질 거라는 희망은 좌절로 끝났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곳곳에 치명상만 입었다. 인간은 사라지고 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양극화는 유사이래 최대치로 악화되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호프 교수와 줄리언 림버그 교수는 실증적으로 부자증세를 옹호했다. 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18개국이 지난 50년간 추진해온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거두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부자증세의 길로 가고 있다. 펜데믹 극복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정부재정지출의 한 부분을 부자증세를 통해 충당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은혜를 과도하게 누린 1%의 부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마땅히 우리나라도 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축이니, 일자리 감소니 하면서 부자들의 눈치만 보던 관행과 단호하게 이별할 때다.
신중한 독일까지도 증세를 언급하고 나섰다. 증세 없이는 펜데믹의 극복이 요원한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처럼 합당한 사용처를 공개하면 반대의 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눈치만 보다가는 기회도 놓치고 명분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