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1주 소식

-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지정 관련 운영기준, 방법, 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학습돌봄을 위한 특별급여 신청·이용 가능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함.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등) 신설 및 시행 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개정사항> - 시행규칙 신설

1. 제13조의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등)

2. 제13조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및 절차)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위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로 의견을 제출.

* 제출기한 : 2021. 6. 14.(월)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인적사항 등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 개정안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