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발전위해 행정연구회와 소통하겠다"...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발전위해 행정연구회와 소통하겠다"...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5.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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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 이하 행정연구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향상 및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의 현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전문성 및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적 업무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 정례화 ▲사회복지직 공무원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개발 ▲공정한 인사와 처우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박영용 회장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외 중앙부처의 업무 또한 복지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서(팀)에 업무를 분장하여 사회복지직과 기타 직렬간의 갈등은 물론 복지팀의 업무편중 및 업무깔대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률근거에 의한 명확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에 알리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분장, 승진, 교육, 근무환경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실태조사 및 국민의 욕구 및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기획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 정례화를 위한 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사회복지직공무원를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의 발생이 많으므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의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함은 물론 가정방문 상담시의 안전대책, 폭행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법무부,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여 출소자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며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정부와 청와대 차원의 초청 간담회 요청과 1987년 최초 임용되어 35주년을 맞는 2022년에 기념행사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물론 국가복지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인식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일선 공공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처우개선 등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있어 적극적으로 행정연구회와 소통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