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3주 소식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권리 법률개정, 장애인 당사자 진로 멘토단 운영
- 생활에 쉽고 편리한 DIY 보조기기, 거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위한 법률개정

-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위 현행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리를 보장받기 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로운 정보접근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됨.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오히려 장애인은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실정임.

- 이에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자 함.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향후대안>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제조업자 대상 ‘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고려한 제품설계·제작·가공의무’ 부여

- 정보통신, 무인정보단말기, 가전제품,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의무 부여

-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 부여

-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의거,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 재화 등 공급기업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진로 멘토단’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 진로 멘토단’이 운영되며, 장애학생 대상으로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위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수업을 시작함.

- 현재 장애 유형별, 직업 분야별 학생의 진로희망과 최신 직업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진로지도자를 선정, 장애를 가진 직업인으로서 현장감과 생생함을 더한 실제적인 진로상담 및 수업이 제공될 것임. 또한 이를 통해 교육·고용 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직업과 연관성 높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최신 직업동향 고려된 선정 직업군

: 유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무직, 교직, 문화·예술분야, 사업자 등

- 위 수업은 전국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위학교에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홈페이지(https://mentoring.career.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① 2021년 장애아동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사업

“친환경소재 골판지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제작 가능한

‘DIY(Do It Yourself) 보조기기’ 보급“

• 지원품목 ※ 자세한 구성 및 내용은 기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