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도 조속히 수어통역사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에도 조속히 수어통역사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5.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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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하 5.18기념식) 행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농인이 참석해 있었고, 5.18 첫 희생자가 농인 ‘김경철’이었음에도 말이다.

이에 대해 당시 5.18 기념재단측은 기념식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어통역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그랬다는 답변을 하였다. 수어통역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었다. 5.18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농인들의 보편적 접근 등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5.18 최초 희생자가 농인인 만큼 농인들에게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었다.

우리가 냈던 진정이 조사되고, 올해부터 5.18기념식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각종기념일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5.18기념식장의 수어통역 부재 이후 진정을 내는 등의 요구도 해왔다. 정부가 정한 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농인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수어가 한국의 공식 언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모든 기념일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게 되었다.

우리는 수어통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정부정책 브리핑이나 국회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념일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면 농인의 접근성이나 한국어의 하나로 수어에 대한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수어통역사 배치를 안 하고 있다. 홈페이지 동영상에 수어통역 제공도 인색하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어통역실시 및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냈다. 우리 요구가 타당하다고 여겨 국가인권위원회도 청와대에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몇몇 동영상에 수어통역을 넣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념일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가식이 아니라 믿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농인들에게 보여줄 것은 청와대에 수어통역배치와 동영상의 수어통역 제공이다.

수어통역환경 확대를 위한 정부노력이 진심임을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조만간 청와대 춘추관에 배치된 수어통역사의 보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수어를 통하여 청와대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도 기대해본다.

2021년 5월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