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DPI, 회장 황광식)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통계 조사지표 및 항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관련 통계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들이 기계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장애인복지정책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을 만큼 정교하고 상대적인 필요에 의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장애 관련 통계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대응하는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통계모델을 넘어서 장애인지적 통계 모델의 개발을 지향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된 통계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밝힌 사업의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김지원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장애인지적 통계는 관련 복지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모색에 필요한 전제요건이자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DPI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지적 통계 모델 정립을 시도하고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활동 등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