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친 후 렌트카 반납하러 간 운전자…2심도 벌금 1000만원
시각장애인 친 후 렌트카 반납하러 간 운전자…2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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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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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시각장애인을 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렌트카를 반납하러 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시각장애인 오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노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를 몰던 중, 활동보조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오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후 노씨의 렌터카는 오씨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노씨는 "오씨에게 약 30만~50만원만 지급하고,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오씨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나 과장하여 다쳤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떠나 피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렌터카 회사에 사고 발생사실을 알린 후 오씨를 부축해 길 옆으로 옮겼다"며 "오씨를 두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노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4명이 유죄로 봤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먼저 1심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노씨가 렌트카를 반납한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점, 노씨가 112 혹은 119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노씨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노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않았다"며 "피해자는 노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통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노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