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320시간 추가 지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320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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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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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겐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 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시비 9억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Δ'2020년~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Δ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이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