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10일 오후 14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제도 절차를 구축하고, 제도적 실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UN CRPD 선택의정서는 국내 권리구제 절차와의 상충문제 등으로 비준이 유예되었으나, 장애계의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현재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 발제자인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선택의정서가 비준 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후속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실효적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애인 권리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진정 시스템을 제도화 하며, UN CRPD의 실효적 이행 촉구를 도모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DPI) 정책실장,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상근 활동가(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비준 이후 장애인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적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이동준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과장,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등 관련 부처에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센터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HRCkr) 채널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