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관에서 가요교실 강좌를 촬영 및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해당 답변이 왔는데요.

 

​오프라인 가요교실 수업

사회복지관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상업용 음반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강료 등이 있는 경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요교실 수업을 촬영 및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가요교실 수업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영리 공연에만 적용되기에 녹화 등을 통해 복제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복지관은 수강료를 받지 않아야 하며, 유튜브로 사회교육을 운영하시는 복지관은 빨리 영상을 내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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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yuntae23/22237921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