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허위 서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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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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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허위 현장실습 확인서로 대학에서 학점을 받고,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의 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사회복지 현장실습 법정 이수시간(120시간)과 같은 해 8월 보육실습 법정 이수시간(160시간)을 채우지 않고 받은 허위 확인서를 중원대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실습확인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의원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도중 인근 졸업식이나 궐기대회를 다녀오는 등 수차례 외출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이수시간 전부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지도교수 등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적 용무의 외출이 아닌 군의원 지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윤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