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눈으로 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토론회 개최
인권의 눈으로 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토론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6.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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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생명안전 시민넷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페이지 명동 6층 공간웰컴(홀A)에서 ‘인권의 눈으로 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4·16재단·사회혁신기업 더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 인권운동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하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해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해 해외 해상사고 관련 인권적 대책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 성찰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은 국내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생사확인을 위해 실시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차 심해수색은 많은 시행착오로 실패했고, 특히 유해를 발견했지만 수습하지 않은 점은 여러 법학자들과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1차 심해수색 이후 진행된 상황과 이 사건 해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법제도적 측면을 뛰어넘는 피해자의 권리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가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과 그 이후'에 대해  발표한데 이어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오지원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이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과 기본권', '재잔 실종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4.16재단 박래군 이사가 좌장을 맡아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박진 4.16연대 시민참여위원장,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4.16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