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이었다. 이는 2018년의 3,658건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보다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자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오히려 이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